퍼스트경제 지은이: 박성구, 최명진 출판사: 고려출판 봉사자: 한양대학교 강성탁, 신현경 1과 경제 생활의 이해 1 경제문제와 선택 1. 경제 활동의 이해 1>경제활동의 의미 1) 경제활동 :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모 든 활동 2)경제적인 활동 : 경제 원칙에 합당하여 효율적인 활동 경제 원칙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인간 활동의 원리 2>생산, 분배, 소비 1)생산 : 생활에 필요한 값어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예 : 농 사 짓기, 고기 잡이, 광물 채취, 가공 생산, 수송, 교육, 예술 등) 2)분배 : 생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 (예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3)소비 : 분배된 소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 또는 소모 하는 것 저축 : 분배된 소득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것 소득 : 소비와 저축을 더한 것 3>경제 활동의 주체와 객체 1)경제 주체 : 국내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다 가계는 소비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 주체이며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사경제라 한다. 정부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사경제와 비교하여 공경제라 한다. 사경제와 공경제를 묶어서 국민 경 제라 부른다. 또한 다른 경제 주체로 외국이 있는데 외국과는 무역을 하며 이를 해외 경제라 고 부른다. 국민 경제와 해외 경제를 합하여 국제 경제라고 한다. 2)경제 활동의 객체 :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대상이 되는 것 경제 객체는 재화와 용역(서비스)이다. 재화란 공공재, 생산재, 소비재 등의 생산된 물품을 말하고 용역이란 가치를 지닌 서비스를 의미한다 2. 희소성과 경제 문제 1>희소성과 경제재 1)자원의 희소성 희소성의 원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이를 충족사켜 줄 수 있는 자원은 부족 하다는 것 ㄱ.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인 자원이 충분하지 못함을 이름 ㄴ.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발생시킴 2)자유재와 경제재 ㄱ. 자유재 : 희소성이 없는 재화 ㄴ. 경제재 : 희소성을 가진 재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물의 효용은 매우 높은 데 비해 가격은 매우 낮거나 없으며, 금강석의 효용은 물보다 낮은 데 비해 가격은 매우 높은 데 대해서, 스미스(Smith, A.)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스미스의 역설(Smith's paradox)'이라 한다. 2>기본적인 경제 문제 1)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자원 배분의 문제 2)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 방법의 문제 3)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소득 분배의 문제 3>선택과 기회 비용 1)선택 :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 2)기회 비용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 ㄱ.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하거나 희생한(기회를 놓쳐 버린) 재화 또는 용역 의 가치 ㄴ. 한 가지의 선택에 따른 포기된 가치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포기된 것의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 비용이 됨 3)합리적 선택 ㄱ. 선택에서 얻어진 만족을 가장 크게 하는 것 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 ㄷ. 기회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 자료로 익히는 단원 활동 탐구 주제 1. 경제 활동의 이해 해설 인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용역)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사람의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 한다. 생산은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 키는 경제 활동으로 주로 기업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분배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소득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경제 활동으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의 형태를 띤다. 소비는 욕망 충 족을 위해 생산된 것을 소모하거나 사용하는 경제 활동으로 주로 가계가 담당하고 있다. 예제 다음에 제시된 경제 활동은 생산, 소비, 분배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이 활동의 주 체와 객체는 무엇인가? 1)농촌에서 배추를 도시로 운송하였다. 2)문방구점에서 학용품을 구입하였다. 3)제과점 주 인이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밀가루를 구입하였다. 4)주주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다. 정답 1)은 생산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농촌에서 도시로 배추의 운송을 담당한 기업 이다. 경제 객체는 운송 서비스이다. 2)는 소비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학용품을 구입한 소비자이며, 경제 객체는 학용품이다. 3)은 생산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제과점 주인(생 산자)이 되며, 경제 객체는 빵이다. 4)는 분배 활동에 속한다. 경제 주체는 이윤을 배당한 기 업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이며, 경제 객체는 금전(배당금)이다. 탐구 주제 2. 경제의 기본 문제 해설 어떠한 경제 사회라도 그 사회가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 제가 있다. 즉,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는가의 생산 종류와 생산량의 결정 문제(What, How much), 어떠한 방법으로 물자를 생산하는가 하는 기술적 문제인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 (How), 누구를 위하여 물자를 생산하는가 하는 분배 비율의 결정 문제(for whom)를 경제의 기본 문제라 한다. 이들 세 가지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름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격의 자동 조절 작용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것이고 후자 는 중앙 계획 당국의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예제 다음의 사례는 경제의 기본 문제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 1)기업의 이윤을 사내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주주에게 배당할 것 인지의 결정 2)정부 예산 으로 불량 주택을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무주택자용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것 인지의 결정 3)높은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비가 크게 오르는 데 따라 크게 오르는 데 따라 경영주가 공장 자동화 설비를 확충할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해외 이전할 것인지의 결정 정답 1)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윤을 배 분하는 문제이다. 2)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3)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의 문제 이다. 탐구 주제 3. 기회 비용 해설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화를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희생시켜야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 재화를 소 비하려면 다른 목적에는 그 재화의 소비를 희생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제한된 자원과 재화 를 이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생산 또는 소비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 때, 포기된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된 재화와 용역의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이라 한다. 또 한 가지의 선택에 따른 포기된 재화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포기된 것의 가치 가 가장 큰 것이 기회 비용이 된다. 기본 탐구 문제 1. 어떤 종합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하자. 이 때,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하는 경제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의 진술 가운데 이러한 경제 활동에 대해 잘못 이해하 고 있는 것은? 1)의사는 생산이라는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환자는 소비라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 다. 3)의사와 환자 사이에 교환되는 것은 무형의 용역이다. 4)의사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정 부의 역할은 없다. 5)환자가 의사를 자주 방문할수록 국민 총생산은 증가한다. 탐구 해설 정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제도 등을 통해 의사 자격의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 써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또한, 과다한 의료 행위, 부당한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환자가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의료 서비스가 생산되므로 국민 총생산은 증가 한다. (정답 4) 2. 어떤 사람이 현금 100만원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15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회사채를 사 면 2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은행에 예금하면 10만원의 이자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자. 이 때, 이 사람이 은행 예금을 선택한 경우의 기회 비용은 얼마인가? 1)5만원 2)10만원 3)15만원 4)20만원 5)30만원 탐구 해설 기회 비용은 선택에 따라 포기된 것의 가치를 말하며,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포 기된 것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포기된 것의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 비용이 된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주식에 투자할 경우나 은행에 예금할 경우의 기회 비용은 모두 20만원이다. (정답 4) 3. "생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이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때, 다음의 경제 행위 가운데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활동은? 1)우표 수집의 취미를 가진 학생이 기념 우표를 구입한다. 2)교실에서 선생님이 경제 과목 을 가르치신다. 3)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벌인다. 4)창고 업자가 물건을 보관해 준다. 5)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탐구 해설 " "안의 주장은 케인스(Keynes, J. M.)의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 활동의 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이다. 즉, 소비를 위해 생산되고 분배된다고 할 수 있다. 1) 은 우표를 산 소비 활동이다. 2)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한 활동이다. 3)은 분배 활동에 속하며, 4)와 5)는 생산 활동에 속한다. (정답 1) 4. 아래의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 우리는 먹고 입고 생활하기 위하여 식량, 의복, 주택 등이 필요하다. ㄴ.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ㄷ.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ㄹ. 치안과 국방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1)사람은 상호 의존적이나 그 의존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2)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서 여러 물건과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3)물질 생활의 충족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 다. 4)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5)경제 활동은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탐구 해설 보기의 네 자료들은 우리의 상호 의존적인 경제 생활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들이 다. (정답 2) 5. 다음 글을 보고 이를 경제적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원의 고갈, 삼림의 황폐, 자연의 파괴 등 환경 악화가 수반되고 있 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금수 강산이라 하여 물 좋고 공기 맑은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었 다. 과거에는 대가를 지르지 않고도 물을 마실 수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 악화로 인 해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생수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정답 과거에는 값을 치르지 않고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나, 공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로 값을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자유재였던 깨끗한 물과 공기가 경제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6. 다음에 나오는 경제 개념을 차례대로 설명하시오. 가계, 희소성의 원칙, 경제 원칙, 기회 비용 (정답 가계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 희소성의 원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은 유한하다는 사실. 경제 원칙이 란 최소의 비용을 들이려 하거나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 기회 비용이란 선택된 것의 가 치를 포기한 것의 가치로 표시하는 개념)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갑돌이는 추석 대목을 맞이하여 어느 물건을 더 들 여놓아야 이익이 많이 남을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ㄴ. 부유한 집의 딸인 을순이는 사고 싶 은 물건이 가게에 없어서 무엇을 대신 살까 생각하고 있다. ㄷ.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병돌 이는 예산 부족으로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고 있다. 1)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산 주체인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 2)우리가 합리적인 소 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3)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늘 선택의 문제 에 직면한다. 4)모든 경제 주체가 항상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5)생산자 와 소비자는 내일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결론 도출 및 평가 경제의 기본 문제는 궁극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다. 평가 내용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해설 주어진 자료에 등장하는 경제 주체들은 모두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생기는 선택 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답 3) 2. 다음의 진술 가운데 경제 개념이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다면? ㄱ.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형평성을 보장한다. ㄴ.대학생의 수업료는 기회 비용이다. ㄷ.경제 의 기본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ㄹ.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소비이다. ㅁ.합리적 선택이 필요한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ㄹ, ㅁ 5)ㄷ, ㅁ 탐구 문제의 인식 재화나 용역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생산이다. 평가 내용 경제 활동의 이해 해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수업료는 교육이라는 서 비스에 대한 대가이고, 우유나 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생산이다. (정답 5) 3.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의 3대 기본 문제와 관계가 먼 것은? 보기 모든 경제 사회는 재화와 용역의 희소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문제이다. 둘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생산 방법의 문제이다. 셋째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 는 분배의 문제이다. 1)콩을 심을 것인가, 팥을 심을 것인가? 2)의과 대학의 설립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3) 근로자의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4)자동화 설비를 몇 대나 더 구입할 것인가? 5)새로 개발된 제품을 언제쯤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탐구 문제의 인식 경제의 3대 기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평가 내용 경제의 기본 문제 해설 1)과 2)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3)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 인가', 4)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답 5) 4. 철수는 가)도시부터 라)도시까지를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반드시 가)부터 라)까지 차례로 돌기로 하되, 경제적 효용을 따져 보아 효율성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여행을 중단하 기로 했다. 이 경우 어디서나 귀국 경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철수는 어느 도시까지 여행 하고 귀국하였을까? 가)도시는 여행 경비가 60만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90만원이다. 나)도시는 여행 경비가 40만 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60만원이다. 다)도시는 여행 경비가 50만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60만원 이다. 라)도시는 여행 경비가 30만원이고 만족의 가치는 20만원이다. (여행 경비에는 집에서 쉴 때의 기회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1)가)도시 2)나)도시 3)다)도시 4)라)도시 5)처음부터 여행 포기 자료의 분석 및 해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평가 내용 합리적 선택 해설 가), 나), 다)도시까지의 여행에는 여행 경비보다 만족의 가치가 크므로 이익이지만 라)도시의 경우는 여행의 만족보다 경비가 크므로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 따라서, 다)도시에 서 여행을 중단할 때 여행의 이익은 극대화된다. (정답 3) 2 경제 생활과 경제 체제 1. 경제 생활과 제도 1>경제 제도 :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절차 2>교환의 발생 1)교환 : 희소성을 감소시켜, 교환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줌 2)교환의 활성화 : 시장의 발달, 적절한 화폐의 공급, 금융 기관과 유통업의 발달, 거래를 위한 법 질서의 확립,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의 공급 등에 의해 활성화 됨 3>분업과 협업의 발생 1)교환을 하려면 분업(전문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증대된다 2)분업을 하게되면 숙련도가 향상되고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어 협업이 필요하게 된다. 분업의 이익(Smith. A) 스미스(Smith, A)는 '국부론'에서, 옷핀의 전공정을 혼자서 하면 하 루 20개씩 생산하지만, 18개 공정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협업하면 하루에 1인당 평균 4,000 개씩 생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분업의 이득을 강조하였다. 생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노동저거 각각의 작업 공정을 분담해서 제품을 완성하면 생산성이 높게 된다는 것. 4>화폐의 발달 1)화폐 : 물품 거래의 불편 해소, 교환 촉진 2)화폐의 발달 : 물품 화폐에서 금속 화폐로 주화로 그리고 지폐로 발달했다. 2.경제 체제 1>경제 체제의 의미 1)경제 체제란 경제 생활 양식을 그 특징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2)운용 방식에 따른 구분 ㄱ.시장 경제 :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해결 ㄴ.계획 경제 : 국가의 계 획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 3)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 ㄱ.자본주의 체제 : 중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 ㄴ.사회주의 체제 : 국가나 공공단체가 생산 수단을 소유 2>시장 경제 체제의 성립과 발달 1)시장 경제(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ㄱ.상업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자본의 축적 ㄴ.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도시 임금 노동자 생성 ㄷ.기계와 동력의 발명 ㄹ.시민 혁명을 통해 사유 재산과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2)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 : 시장을 통해 기본적 경제 문제 해결 스미스(Smith, A)의 사상('국부론') 시장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자유 방임주의)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개 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스미스(Smith, A.)가 지적한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으 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그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 3)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대응책 19세기의 후반부터 심한 경제력의 집중, 만성적인 실업, 주기적인 공황 발생.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 혼합 경제 체제로 이행 풍요 속의 빈곤 : 케인스(Keynes, J. M.)는 선진국의 경우, 생산량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총 구매력(유효 수요)의 만성적인 부족 때문에 국민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고 주장하였다. (유효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수요, 즉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화폐 지 출) 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대두 :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경제 체제로 중앙의 계획 기구에 의해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함 1)사회주의 경제(계획 경제) 체제의 성립 ㄱ.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발생 : 분배 불공정, 졍제 불안정, 만성적인 실업 등 ㄴ.마르크스 (Marx, K.)의 사상('공산당 선언', '자본론') : 모든 잉여 생산물은 그것을 산출해 낸 노동자의 몫이어야 함.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유 재산제를 폐지, 노동자의 단결 투쟁 필요 ㄷ.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면으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련 탄생, 동유럽과 중국, 북한, 쿠 바 등이 가세 2)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 : 중앙 계획 기구에 의해 국가 경제 전체의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생산, 분배가 이루어짐. 3)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 및 변화 본래 의도하였던 분배의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비능률과 불합리성 초래, 현재 혼합 경제 체 제로 이행하고 있다.(예: 1979년의 중국 개방화, 1989년의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 1991년의 소 련 해체 등) 4>현대의 경제 체제 1)대공황을 계기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대공황 : 1929년 10월 24일 Wall Street의 주가 대 폭락을 발단으로 하여 미국은 물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 파급된 사상 최대의 공황) 2)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강조 : 만성적 실업 해소, 복지 국가 실현 케인스(Keynes, J. M.)의 사상('화폐 및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 ㄱ.구성의 모순 : 각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자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 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음 즉 개별 경제에 적용되는 경제 원칙이 종합 경제에 꼭 적용되지 는 않는다는 사실 ㄴ.시장 기구의 자동 조절 장치 작동의 한계로 인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 강조 뉴딜(New deal)정책 :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에 의해 실시 된 종합적 경기 회복책으로, 26%에 육박한 실업률은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총 수요를 증대시키는 재정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케인스의 주장을 실천한 정책이다. 테네시 유역 개발 사업, 사회 보장법, 농지 조정법, 전국 산업 부흥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복지 국가 : 국민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목표로 삼는 국가로, 성립 요건은 혼합 경제, 민주 주의, 사회 보장, 완전 고용, 근로자 보호, 평등주의, 기회 균등의 실현 등이다. 3)혼합 경제 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를 대폭으로 도입하고 있고(예 : 중국의 개방 정책)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역할로 보완(수정 자본주의, 예: 선진국에서 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운용, 개도국에서는 경제 발전 계획 원용)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구성의 모순 해설 구성의 모순이란 개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운동 경기장에서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기 상황을 더 잘 관람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뒷줄에 앉아 있던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게 되고, 결국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절약의 역설'을 강조하여 대공황의 탈피를 위해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취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하면 미래의 소득이 늘어나 바람직하지만, 모든 국민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면 오히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등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제 우리 사회는 '소비가 미덕'인가, 아니면 '저축이 미덕'인가? 왜 그러한가? 정답 소비의 증가는 재고의 감소, 생산 증가, 국민 경제 성장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과소비, 상대적 빈곤감 확산, 임금 인상 요구, 노사 분규 확대, 제조업 위축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또한 저축의 증가도 그로 인한 국내 자본 축적, 투자 증가, 생산 증가의 긍정적인 측면 과 함께 저축 증가, 소비 감소, 국민 총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소비와 저축이 갖는 이러한 양 측면과 함께 우리 나라의 저축률, 소비 성향, 외채 수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 등 관련 자료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 자. 탐구 주제 2. 경제 체제 해설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경제 제도의 존재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일정한 질서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 특질을 통일적으로 집약 한 것을 경제 체제라 한다. 경제 체제는 그 운용 방식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분류 하고, 소유 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예제 각 사회는 세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 및 경제 주체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공익, 사익 또는 효 율성, 형평성)는 무엇이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시장 경제의 기준은 가격이고 주체는 개인, 가치는 사익과 효율성, 문제점은 부의 불 균형이다. 계획 경제의 기준은 계획이고, 주체는 정부, 가치는 공익과 형평성, 문제점은 비효 율이다 혼합 경제의 기준은 가격과 계획이고, 주체는 개인과 정부, 가치는 모두, 문제점은 정 부의 실패이다. 탐구주제 3. 세계 대공황과 뉴딜 정책 해설 세계 대공황(World Crisis) : 자본주의 각국의 경제는 생산, 금융 등 여러 면에서 세 계 시장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모순을 세 계적으로 폭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공황이란 한 나라의 과잉 생산 공황이 점차 로 다른 나라로 파급되어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20세기의 독점 자본주의기에 는 계속 공황이 일어났는데, 특히 1920년 10월 24일 뉴욕 주식 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경제 불황은 미국 전역으로 파급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이 세계 대공황은 전무후무한 대불황이었다. 그후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에 의한 경기 조정책의 실시로 자연 발생적 경기는 인위적 경기로 바뀌어 전후 경기 순환은 3, 4년의 단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뉴 딜 정책(New Deal Policy, NDP) :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불황 극복 및 경제 재건 정책을 가리킨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 방임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하였던 점으로 미국사상 획기적 의의 를 가진다.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경제 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 적으로 한 새로운 정책, 즉 잊혀진 위하여 뉴 딜을 약속함으로써 공화당의 후버를 누르고 대 통령에 당선되었다. 루스벨트는 당선 후 1933년 3월 특별 의회를 소집하여 6월 16일까지의 100일 동안에 적극적인 불황 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했다. 이렇게 하여 1933년에 입법화된 주요 정책으로는 농업 조정법, 국가 산업 부흥법,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 사 등을 들 수 있다. 뉴 딜은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 등을 목적으로 하 고 연방 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는 구제 정책을 전개하 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예제 1)자본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는 무엇인가? 2)자본주의 경제는 왜 수정이 불가피하 였나? 정답 1)각 개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시장 의 가격 기구)에 의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사회가 발전한다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다. 2)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심한 경제력 집중, 소득 불균형의 심화, 빈번한 경기 변동으로 인 한 실업과 경기 침체의 만성화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나타나 공공 이익을 위해서 민간 경제 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탐구 주제 4.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과 그 변화 과정 해설 계획 경제 체제는 중앙 정부가 생산량과 생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생산된 것을 분배 한다. 즉, 세 가지의 경제 문제를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 아닌 계획 당국에 의해 해 결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경재적 생활 양식이 복잡하지 않은 시기에는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 활동이 복잡해지고 유기적 성격이 증대됨에[ 따라 계획 기구에 의한 경제 문제의 해결은 어렵게 된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자본주의 체제가 어려웠던 당시 의 사회주의 경제 국가, 특히 구소련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눈부셨다. 그러나 전쟁 이후 사회 주의 경제의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비효율과 근로 의욕의 저하 등으로 생산량의 증 가는 물론, 제품의 질도 형편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구권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도입하여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관료주의 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큰 성공 을 거두지 못했다. 구소련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체제가 흔들리게 되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붕괴하였다. 예제 1)사회주의 체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2)사회주의 체제(계획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1)부와 소득 불균형의 심화, 만성적인 실업, 열악한 노동 조건, 인간 소외 등 자본주의 의 병폐들이다. 2)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의 동기나 개인 성취의 유인이 없으므로, 계획 수립 과 집행에 방대한 행정 기구가 필요하게 되고,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이 우선하게 된다. 기본 탐구 문제 1. 보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먼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열매를 채집, 사냥, 고기잡이 등을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하였다. ㄴ)농경 사회에서 농민의 아들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이의 아들은 농기구를 만들었다. ㄷ)우리 나라에서 생산자는 주로 시장에서 형성 되는 가격을 보고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 ㄹ)구소련에서는 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생산 문제를 해결했다. 1)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는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있다. 2)국가 의 기술수준은 생산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3)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대 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4)생산 문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5) 국가의 이념과 경제 체제는 생산 문제 해결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탐구 해설 보기의 세 번째 자료와 네 번째 자료에서는 '국가'의 개념을 찾아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과 네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생산 문제 해결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면 된다. (정답 3) 2. '중세의 A 경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성장하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 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상인들에 의한 상업 자본이 축적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2)상품 시장이 확보 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3)임금 노동자가 등장하였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 다. 4)화폐 지대가 등장하였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5)노예가 해방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탐구 해설 자본주의 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 상품 시장의 확보, 노동력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을 엿볼 수 있는 증거를 A 경제 사회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면 될 것이다. 화폐는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서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화폐의 존재가 곧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는 없으나, 중세 시대에 노동 지대가 화폐 지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지지하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정답 1) 3. 보기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 시장 경제의 이점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 중 자장 타당한 것은? 보기 ㄱ)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어 소유주가 재산을 관리 보호한다. ㄴ)이윤 도기는 생산자들 의 생산 의욕을 자극한다. ㄷ)자유로운 경쟁으로 인해 각자의 재능이 최대로 발휘된다. ㄹ)노 력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므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1)자유 시장 경제는 국부를 증진시키는 경제 체제이다. 2)자유 시장 경제는 생산자를 보호 하는 경제 체제이다. 3)자유 시장 경제는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는 경제 체제이다. 4)자유 시장 경제는 소득 분배의 균등을 가져 오는 경제 체제이다. 5)자유 시장 경제는 독과 점을 방지하는 경제 체제이다. 탐구 해설 보기의 내용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서술한 것이다. 이는 생산자에게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자유 시장경제의 이점으로 인하여 결국 국부가 증진된다. 주어진 정보의 일부분만 해석하면 오류를 하게 된다. (정답 1) 4. 두 사람이 물건을 교환할 때에 상인이 중개를 했다고 하자. 그 상인이 이윤을 얻었음에 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교환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있다면 왜 그럴까? (정답 이득 이 있다. 교환 당사자 간에 거래가 직접 이루어진다면, 거래량이나 거래 규모는 극히 한정적 이고, 이에 따라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량은 줄어들게 되며,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시장에서 모 두 다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개상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의 자료들은 갑국의 헌법에 포함된 조항이라고 하자. 이 자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갑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ㄴ.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ㄷ.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ㄹ.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갑국은 계획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2)갑국은 내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3)갑국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도입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4)갑국은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 제 도를 채택한 국가이다. 5)갑국은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하기도 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에 의하면 갑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가 경 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평가 내용 혼합 경제 체제 해설 보기의 지문운 우리 나라 헌법의 제9장 경제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발췌한 것이 다. 첫 번째 인용문으로부터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정 부가 국민 경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정답 5) 2. 다음은 보기의 주장에 따라 경제를 운용한 결과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다. 타 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모든 개인은 그가 지배하는 자본이 무엇이든 이를 가장 이롭게 고용하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한다. 진실로 그가 보는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이지 사회의 이익은 아니다. 그러 나 그 자신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자연히, 아니 오히려 필연적으로 사회에 가장 이로운 고용 을 선호하도록 그를 인도한다. 그 자신만의 이익을 의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 자신의 의도밖에 있는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1)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의 발생 2)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기술의 낙후 3)빈부 격차로 인 한 사회적 갈등 심화 4)독점 자본에 의한 시장 지배 5)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한 자연 파괴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자료 중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 방임주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평가 내용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 해설 보기의 주장은 시장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 사상이 다. 시장 경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기술 진보, 시장 기구에 의한 조정 및 적응면에서의 유연성, 개인의 자유 보장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부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실업과 인플레 이션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 공해와 자원 고갈 등의 단점을 안고 있다. (정답 2) 3. 다음은 보기와 같은 사건을 겪은 뒤 등장했던 경제 체제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보기 망명지인 스위스로부터 귀국한 레닌은 트로츠키와 더불어 그동안 소비에트 세력을 부 식하고 있던 볼세비키를 중심으로 무력혁명을 일으켜 임시 정부를 타도하였다. 이를 11월 혁 명이라고 한다. 혁명 직후 시ㅣ시된 선거 결과 볼세비키가 제1당의 지위를 얻지 못하자, 레닌 은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하여 볼세비키의 일당 정권을 수립하였다. 1)일정한 주기로 불황이 되풀이된다. 2)청소년들이 감각적 본능을 중시하는 윤리관에 경도 된다. 3)소비재 생산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4)대외 의존의 심화, 부의 편재, 소득 분배의 불공정 등이 나타난다. 5)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으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진다. 탐구 문제의 인식 구 소련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평가 내용 계획 경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성립과 발전 해설 11월 혁명(러시아력으로 10월 혁명)의 과정을 통해 성립한 국가는 구소련이다. 구소련 은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계획 경제 체제를 선택했다. 계획 경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 활동의 비효율성이다. (정답 3) 4. 다음은 1929년에 세계 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실시한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격과 의의를 바르게 평가한 것 두 개는? 보기 ㄱ.정부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였다. ㄴ.각 산업 부문마다 생산 조절과 함께 최저 가격을 정하게 하였다. ㄷ.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1)자유 경쟁과 이윤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2)생산 과 분배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3)사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원 리를 부정하고 있다. 4)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시장 기능에 맡겨 조절한다는 전통적인 시장 경제 원리는 변화하게 되었다. 5)맬서스나 리카도의 이론에 바탕을 둔 고전 경제학의 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결론 도출 및 평가) 1929년 세계 공황의 극복책으로 등장한 뉴딜 정책은 경제 문제의 해결 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평가 내용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수정 해설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을 강조하던 산업 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의 대공 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수정 자본주의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1,4) 3 경제 활동의 측정과 경제 정보 1.경제 변수의 측정 1>경제 정보의 필요성 1)경제 변수의 측정 ㄱ.경제 활동의 결과를 수치를 사용해서 계량적으로 측정 ㄴ.재화 생산량과 같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와 소비자 만족도와 같이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경제 정보의 생산 ㄱ.경제 변수들을 측정, 집계, 분석하여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 ㄴ.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정보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보다 정보의 실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한다. ㄷ.공공 기관에서 전체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 고,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의 토대로 삼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기도 한다. 2>경제 활동의 측정 1)경제 통계 : 경제 변수들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가격, 수량, 금액 등 ㄱ.경제 활동의 관심사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경제 변수를 수치화한 것 ㄴ.정확하고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 경제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점 간의 경제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 야 한다. 일관성이 없는 자료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통계 자료와 정보의 남용을 초래함 2)경제 변수의 측정 방법 ㄱ.전수 조사 :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ㄴ.표본 조사 : 조사 대상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오차 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전체의 특성 파악이 가 능함. 3>자료의 가공 1)집계된 자료를 주어진 목적과 정의에 따라 재분류, 재집계하거나 계산과 처리 과정을 거 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로 만드는 것 2)집계 자료와 자공 자료의 예 ㄱ.집계 자료 :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매일 조사한 결과는 물가 수준을 알기 위해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ㄴ.가공 자료 : 개별 가격에 가중값을 이용하여 지수화한 물가 지수나 국내 총생산, 총 판 매액, 총 소비액 등의 총량 지표 물가지수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알기 위하여 개별 가격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 단순 종합 물가 지수란 상품 수 분의 가겯 지수의 합계, 가중 종합 물가 지수란 (가격 지수 곱하 기 가중값)의 합계 나누기 가중값의 합계 3)경상 가격과 불변 가격 ㄱ. 경상 가격 : 한 시점의 화폐 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한 것으로 한 해의 경제 활동을 비 교, 분석할 때 사용하며 실질적인 변화는 반영하지 못함. ㄴ.불변 가격 : 기준 연도의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다른 연도의 경제 활동을 비교, 분 석할 때 사용하며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변화를 알기 위해 사용. 주요 개념 실질 국내 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보통 1년)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한 각 상품의 실질 생산액을 불변 가격으로 표시한 것. 4>경제 변수의 상대적 비교 1)비교의 필요성 : 시간별, 국가별, 기업이나 가계별 경제 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경제 변수를 비교 2)비교의 방법 ㄱ.비율과 변화율 사용 비율 : 저축률(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처럼 절대적 규모는 알 수 없고 상대적 크기만 비 교할 수 있음 변화율 : 경제 성장률(국내 총생산의 변화율)처럼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의 상대적 변화 정 도만 나타냄. ㄴ.표와 도표 활용 : 변수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 주요 개념 ; 비율 :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 이 비율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이 됨. 변화율 :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상대적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용됨. 저축률이란 저축 나누기 소득 곱하기 100(%) 경제 성장률이란 (금년도GDP 빼기 전년도GDP) 나누기 전년도 GDP 곱하기 100(%) 2.경제 정보의 활용 1>경제 정보의 유용성 1)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 : 과거와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자료가 필요 2)미래의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자료 ㄱ.과거에 대한 자료에서 경제 활동의 규칙적 경향이나 행동 양식을 찾아내야 함. ㄴ.경제 활동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계량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 2>컴퓨터의 활용 1)필요성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통계와 정보의 cpwP적 보관, 필요한 자료에의 손쉬운 접 근, 신속한 자료 처리 등이 가능함. 2)활용의 실제 ㄱ.데이터 베이스(DB)와 같은 전산 기계 시설의 보급 ㄴ.정보 고속 도로의 구축 ㄷ.VAN (부가 가치 통신망), PC(개인용 컴퓨터) ㄹ.인터넷(Internet) 주요 개념 ; 데이터 베이스 :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이 적합하도록 데이터 축적 구조, 색인 구조를 고려하여 만든 데이터 파일(file)의 집합체 정보 고속 도로 : 공공 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은 물론 전국의 가정까지 첨단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함으로써 음성 자료, 영상 등 다양한 대량의 정보를 수십 내지 수백 기가bps급의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최첨단 통신시스템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경제적 의사 결정 해설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각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희소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희 소성은 결국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선택을 보다 알치 게 해 주는 것이 경제 정보이다. 따라서, 경제 정보는 그 가치를 지니게 되며, 정보 입수에 대한 비용이 지불된다. 즉, 정보 획득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정 보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것이다. 한편, 선택은 경제적 기준이 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 기회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정 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애국심, 자유, 평등 등 가치 판단적인 요소가 포함 되어 있어 각자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 상충되는 요인을 가지기도 한 다. 실제 우리의 행동은 상충 관계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에서 선택된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율성과 분 배의 문제인 형평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나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예제 다음의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제 자료를 중요한 순서로 다섯 가지 이상 열거해 보자. 1)여유 자금 1,000만원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의 결정 2)정보 긱 관련 유통 회 사의 설립 3)외국 수입업자와의 수출품 선적 시기의 결정 정답 1)여러 가지 재산 증식 수단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각 종 예금 이자율 통계, 신탁 이자율 통계, 주식 수익률 통계 등이 필요하다. 2)유통 회사 설립 에 따른 비용과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건물 임대료, 금융 기관의 대출 이자, 정 보 기기의 가격, 과거 및 최근의 판매 증가 추이, 주요 수요 계층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 다. 3)선적 시기의 운송 항로에 대한 기후, 운송 기간, 운송량, 운임, 운송 보험료 등을 고려한 다. 또한, 수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출 시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국내에서의 생산과 선적의 시간적 격차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인터넷(Internet) 해설)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의 양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이를 한데 모으 기보다는 각 개인, 또는 기관이 소유한 정보를 저로 통신망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엄청난 정 보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보의 보고가 인터넷이라 알 수 있다. 인터 넷은 (전세계의 컴퓨터들이 하나의 거대한 망으로 연결)되어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연구 업무나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 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경영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홍보 또는 상품 판매 등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을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하면 해외 거래선과 서류를 주고받음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예제 1)경제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2)위 의 글 중에 괄호 안에 있는 사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답 1)생산, 축적되는 경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인터넷을 통해 선진국의 컴퓨터와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진국의 자료와 최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 정보를 대량 창출하는 선진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각 경제 주체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경제 자료를 얻으려는 이유는? 1)경제 전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정보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정보 활용으로 얻어진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3)모든 경제 활동의 결과를 객관 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4)모든 변수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5)모든 경제 변수의 시간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탐구 해설)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경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 정보 생산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2) 2. 다음의 경제 자료를 옳게 해석한 것은? 보기) ㄱ.한국의 저축률은 30%이고 미국의 저축률은 8%이다. ㄴ.1995년 한국의 경제 성장 률은 7%이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이다. ㄷ.1995년 한국의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33%이 고 미국의 방위비는 전체 예산의 2.7%이다. 1)한국은 미국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한국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 저 축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큼을 의미한다. 3)한국의 저축액이 미국의 저축액에 비해 절 대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한국은 미국보다 방위비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5)한국의 경제 성장속도가 미국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 해설 저축률은 소득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비율은 두 변수의 상대적 크기만을 비교할 뿐 두 변수의 절대적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경제 성장 률은 국내 총생산의 변화률이다. 변화화율도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의 상대적 변화만을 나타 내 준다. (정답 5) 3.보기의 자료에서 각 재화의 가중값을 반영하여 1996년의 물가지수를 구하면? 보기) 1995년 안경의 생산량은 100개 가격은 100원이고 책의 생산량은 3,000권이고 가격은 10원이다. 1996년의 안경의 생산량은 110개 가격은 90원이고 책의 생산량은 2,800권이고 가격 은 11원이다. 1)100원 2)105원 3)110원 4)115원 5)120원 탐구 해설 1995년의 안경 총거래액은 100개 곱하기 100원 즉 10,000원이고, 책의 총거래액 은 3,000권 곱하기 10원 30,000원이다. 따라서 안경과 책의 가중값 비율은 1대 3 즉 0.25대 0.75가 된다. 가중값을 반영한 1996년의 물가 지수는 {(0.25곱하기 90 나누기 100) 더하기 (0.75 곱하기 11 나누기 10)} 곱하기 100 은 105이다. (정답 2) 4.앞으로 1년동안 물가가 5% 상승한다면 은행에 예금해 둔 돈에 대한 이자 소득은 1년 후 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정답 1년 후 물가가 5% 상승한다면 화폐 가치 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년이 지나면 1년 전의 금액으로는 더 이상 같은 양의 상품을 살 수 없다. 따라서, 은행 예금에 대해 적어도 5%의 이자율로 이자가 지급되어 야만 1년 후에도 동일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5.저축률이 높다는 것을 국민 총생산과 관련지어 간단히 생산해 보시오. (정답 저축률이 높 다는 것은 국민 총생산(GNP)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즉, 미 래의 소비를 위해서 남겨두는 비율이 크다는 것으로, 이 자금이 투자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6.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다음 진술을 완성하시오. (1)가격의 통계 자료는 한 해의 경제 활동을 비교, 분석할 때에 쓰이며, (2) 가격의 통계 자 료는 다른 연도의 경제 활동을 비교, 분석할 때에 각각 이용된다.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이것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3)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답 1)경상, 2)불변, 3)경제 자료) 수능 기초 문제 1.보기는 어떤 연구자가 '1인당 국민 소득 만불($) 시대의 국민 경제 의식 조사'를 위해 마 련한 연구 설계의 일부이다. 이 연구자가 이용한 조사 방법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이고 표본의 크기는 1,500명(유효 표본), 표본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지역별 가 구수 비율에 따른 무작위 추출법(전화 번호부 사용)을 사용했다. 1)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2)조사 방법이 더 과학적이다. 3)조사상의 오차를 줄일 수 있 다. 4)신뢰도가 높은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다. 5)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탐구 문제의 인식) 모집단에서 일정 규모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표본 조사라 한다. 평가 내용) 표본 조사의 장점 해설) 표본 조사의 장점을 묻고 있다. 표본 조사는 조사 대상의 일부를 객관적으로 골라 조사하는 방법으로 1)과 같이 전수 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널리 쓰인다. 3)과 4)는 과 학적인 표본 추출 방법을 썼을 경우에 한한다. (정답 1) 2. 다음 표는 어떤 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이다. 이 표를 분석하여 추론한 것으로 가장 타당 한 것은? 1985년의 경제 성장률 8.5%, 총 저축률 20.5%, 물가 상승률 25.1%, 임금 상승률 5.0%. 1990 년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7%, 총 저축률 23.1%, 물가 상승률 32.2%, 임금 상승률 마이너 스 4.6%. 그리고, 1995년의 경제 성장률 12.5%, 총 저축률 38.1%, 물가 상승률 8.5%, 임금 상 승률 10.0%. 1)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는 1985년이다. 2)근로자의 생활이 가장 어 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해는 1990년이다. 3)화폐 가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1995년이다. 4)빈부 의 차가 가장 심했던 해는 1990년이다. 5)해외 투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5년이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 잡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은 어 려워진다. 평가 내용 경제 지표의 해석 해설 비교된 연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0년이므로, 인플레이션이 가 장 높았던 해는 1990년이라 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 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 가치는 1995년에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운 시기는 경제 성장률은 낮고 물가 상승률은 높으며 임금 상승률은 낮을 때이다. 4), 5) 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정답 2) 3. 다음은 US대 사회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적절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비롯 한 사회 여러 부문의 급격한 변동이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농업 사회를 유지해 오다가,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산업화, 도시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정보 산업이 등장하게 됨 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사회 모습이 예견되고 있다. 또, 현대 사회의 기계화와 과학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생활의 합리화 등의 특징은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경제에 관한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국민 총생산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의 변화 추세를 알 아 본다. 2)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변화 추세를 알아 보기 위해서 통 계 자료를 수집한다. 3)도시 인구 비율의 변화 추세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4)컴 퓨터에 대한 수요의 계절적 변동 상황을 알아 보기 위해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설문 조사한다. 5)과거와 오늘날의 생활상에 관한 신문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생활상 을 비교 분석해 본다. 탐구의 설계 및 수행 미래의 경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논리적 사 고와 계량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평가 내용 경제 지표의 해석 해설 어떤 컴퓨터 매장에서 컴퓨터 수요가 예절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 '정보 산업의 등 장으로 인해 예견되는 사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정답 4) 4.다음은 A, B 두 국가의 1994년 GDP와 경제 성장률을 가상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A국의 1994년도 GDP는 4,000억 달러이고 경제 성장률은 8.0%이다. B국의 1994년 GDP는 1조 5,000억 달러이고 경제 성장률은 4.0%이다. 1)A국의 1995년의 GDP는 4,320억 달러이다. 2)A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B국보다 빠르다. 3)B국이 A국보다 GDP의 증가분이 많다. 4)B국이 A국보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5)A국이 B국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경제 성장률은 실질 국내 총생산의 변화율이다. 평가 내용 경제 지표의 해석 해설 A국의 1995년 GDP는 4천억 달러 곱하기 1.08은 4,320억 달러이고, B국의 1995년 GDP는 1조 5천억 달러 곱하기 1.04는 1조 5,600억 달러 이다. 따라서 GDP 증가분은 B국이 A국보다 280억 달러 많다. B국이 A국보다 3.75배의 생산 능력을 가졌으므로 4)와 같은 추론 이 가능하다. 자료에는 인구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1인당 GDP는 알 수 없다. (정답 5) 4 바람직한 경제 사회 1. 활력 있는 경제 사회의 구현 1>활력 있는 경제 사회 1)사회적 안정이 계속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2)대내적 요건 : 생산 수단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적 자원의 적절한 배치 3)대외적 요건 : 국제 수지 균형,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 수행으로 국가 위상 제고 2>안정된 경제 사회 1)불안한 경제 여건으로 인한 격심한 경기 변동이 없는 사회(경제 안정 저해 요소 : 투기, 매점 매석, 과잉 투자, 장기적 계획 없는 단기적 이익 추구, 격심한 물가 변동,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 매점 매석 : 수요가 독과점되거나(매점), 공급이 독과점되는(매석) 현상, 가격 상 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일어남 2)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운용되는 사회 3>성장하는 경제 사회 1)국민 경제 성장의 요건 : 기술 혁신과 투자, 성장 잠재력 함양, 시장 질서 내에서의 합리 적 경제 행위, 국민의 경제 의식 및 법 체제와 제도의 개선 등 2)경제 성장은 환경을 보호,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함 경제 성자의 부작용 : 자원 고갈, 공해 유발, 자연 훼손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 인간의 생존 위협 4>대외 균형을 이룬 경제 사회 1)국제 수지의 균형 (국제 수지란 1년 동안 한 나라가 받은 외화와 지불한 외화의 차액) ㄱ.국제 수지의 만성적 적자는 외채 누적으로 국민 경제에 부담 ㄴ.국제 수지의 만성적 흑자는 세계 경제의 호혜적 흐름을 저해 2)국제적 비교 우위에 따른 국내 산업 구조 조정 (비교 우위설 : 리카도(Ricardo, D.)는 자 원이나 노동 생산성 차이 때문에 같은 재화라도 각국의 생산비에 차이가 생기므로, 타국과 비교한 상대적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비교 우위품)만을 생산하여 교역하면 각국이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복지 사회의 실현 1>생활의 질적 향상 1)국민 모두의 풍요와 행복 확대 2)각 경제 주체들의 보람있는 삶을 위한 노력 2>인간다운 삶의 보장 1)합리적 경제 활동을 통한 생활의 설계 및 생활 향상 도모 2)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3)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실시 ㄱ.사회보험 : 국민들을 각종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노령, 실직,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게 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비용은 개인, 고용주, 국가가 분담 ㄴ.공적 부조 : 사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영세민에게 최저 생계비를 정부가 지워하는 제 도 ㄷ.복지 서비스 : 불우한 처지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예 : 양로원, 모자 복지 센터, 장애인 재활원의 운영, 공 공 기관의 주택 임대, 장학 사업 등) 4)국민의 자립 의욕 저하, 국가 재정 부담의 학대 등을 경계해야 하며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필요 3>경제 정의 확립 1)시장 경제 질서와 규칙의 적용 2)공정한 경제 질서 준수 : 부당한 경제 행위 처벌, 정당한 보상 지급 등 3)사회, 경제적 기회의 확충 및 기회 균등 3.경제 질서와 경제 윤리의 확립 1>경쟁 속의 질서와 윤리 1)바람직한 경제 사회 : 생활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풍요롭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사는 사 회 2)바람직한 경제 사회의 요건 : 개별 경제 주체의 경쟁질서 준수, 사회 전체의 경제 정의의 확립 3)경제 질서와 경쟁 윤리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 2>공직자의 경제 윤리 1)공직자의 임무 : 시장 질서의 확립, 시장 실패의 부작용 최소화, 공공재 생산 증대, 행정 편의주의 배제 등 2)민주 사회 공직자의 직무 수행 원칙 ㄱ.자율성 : 권한과 책임이 상부 기관으로부터 하부 기관으로 적절히 이양되어 대민 창구에 서의 행정 서비스가 신축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ㄴ.일관성 : 어떠한 정책이나 조치가 일정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변함없이 적용되고, 관련 부서간에도 조화를 이루는 것 ㄷ.투명성 : 정부의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제공 과정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 3>기업가의 경제 윤리 1)이윤 추구와 기업의 공익성의 조화 ㄱ.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ㄴ.근로자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인정 ㄷ.사회적 책임에 따른 사 회적 역할 수행 2)기업가 정신 :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될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 업을 키우려는 의지(창의와 혁신) 4>근로자와 소비자의 경제 윤리 1)근로자의 경제 윤리 ㄱ.직업 전문성 실현 노력, 장인 정신에 입각한 업무 수행 ㄴ.기업과 자신의 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동반자 의식 2)소비자의 경제 윤리 ㄱ.직업 전문성 실현 노력, 장인 정신에 입각한 업무 수행 ㄴ.소비자 의식 : 소비자의 자세 가 산업 성쇠를 좌우함을 인식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경제 정의 다음 자료는 어떤 상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매출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다음을 탐구하여 보자. A기업은 54.5%, B기업 32.1%, C기업 10.0%, 기타 3.5% 예제 1)매출액 규모에서 상위 2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나? 2)만 일, A, B, C 세 기업이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의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기업들의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3)A, B, C 세 기업이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 을 남용하여 시장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답 1)86.6% 2)세 기업이 서로 담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6.6%이므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다. 독점 기업은 가격을 올림으로써 독점에 의한 이윤을 획득하려 한다. 이는 소 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바 람직하지 않다. 3)자유로운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쟁을 창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든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가격, 수량 제한 행위 등 에 대해 공정 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경제 윤리 다음은 국산품 애용에 대한 두 사람의 주장을 기록한 것이다. 자료를 읽고 탐구하여 보자. 갑 :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장도 개방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 산품 애용 운동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을 : 그러나 제품이 신통치 않은 것도 국산품이라 하여 구매한다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생 산성 재고나 품질 개선을 저해하여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도 어렵게 만듭니다. 또, 외국 물건을 안 사게 되면 상대국도 우리 물건을 안 살 것 아닙니까? 결국 국산품 애용 운동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제 1)갑과 을의주장은 과연 경제 윤리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나? 2)을의 주장이 확산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하겠는가? 3)갑과 을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여 소비 자로서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정답 1)갑의 주장은 시장 경제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 산품 애용만으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없으며,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빈번한 요즈 음 폐쇄성으로 인해 오히려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을의 주장은 WTO 체제임을 고려 할 때 타당성이 있으나, 국산품 애용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2)긍정적인 측면은 기업 들로 하여금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 화가 촉진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3)갑의 주장에 따를 경우 우리 기업 들의 생산성 제고나 품질 개선 저해, 대외 경쟁력 약화, 무역 마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을 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는 지나친 과소비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소비 활동 조장, 식량의 대 외 의존도 심화, 나라 사랑의 결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의 보기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경제 질서와 윤리를 열 거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바람직한 경제 사회는 사회 안정의 기반 위에 성장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활 력이 넘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어 개인 의 건전한 성취 동기를 북돋우고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사회이 다. 1)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2)근로자는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여 야 한다. 3)정부는 엄격하고 공정한 규칙의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협동보다 는 경쟁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탐구 해설 시장 경쟁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경쟁만이 존재하게 되면 상호 의존성 있는 문제들, 즉 도로, 항만, 철도 등의 교통 시설이나 통신 시설, 공원과 같은 공공 편의 시설 등 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과 질서를 통해 협동 을 창출하여 공공 소비 수준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협동 없이 경쟁만 강조되는 사회에서 바람직한 경제 사회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답 4) 2. 다음은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수입품이 급증하고 사치 풍조가 만연되어 경제가 어렵게 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이다. 이 가운데 보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많 이 담겨 있는 것은? 보기 사회 윤리에서는 공익 우선이라는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 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의 존업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댜 한다. 1)과세를 크게 인상한다. 2)근검 절약 운동을 펼친다. 3)사치품 수입을 선별적으로 제한한 다. 4)합리벅인 소비 교육을 강화한다. 5)호화 생활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탐구 해설 대안적인 가치와 행동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비교하거나 구 결과를 예측하는 능 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개인의 존엄성 침해 문제인데 답항 5)와 같은 대책은 그 방법에 대한 찬반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공개되는 개인의 존엄 성은 침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답 5) 3. 다음 보기의 주장에 나타난 '건전한 경제 사회'를 실연하기 위해서 공직자에게 특히 요 구되는 경제 윤리를 지적한 것이다. 타당성이 적은 것은? 보기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의 몫을 다해야 건전한 사회가 실현되며, 어느 한 계층의 부당 한 희생이 계속되면 경제 사회가 건전하게 존속할 수 없게 된다. 바람직한 경제 사회는 근로 자와 소비자로서의 개인, 크고 작은 기업가, 중앙과 지방의 공직자 모두가 시장 경제 질서 속 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1)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기술 혁신에 힘써야 한다. 2)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 에 임해야 한다. 3)공정한 입장에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자율성, 일관 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5)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탐구 해설 1)은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경제 윤리이다.(정답 1) 4. 질적 소비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답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 설 및 통신 시설의 확충, 공원과 같은 공공 편의 시설 확충, 환경 오염 방지 및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정답 기업이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인간 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6.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불행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나 사회 전체가 개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상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 이를 이루는 방법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정답 사회보장 제도라 하고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 등이 있다.) 수능 기초 문제 1. 보기의 글을 토대로 판단할 때, 바람직한 모습은 시장에서의 경쟁과 정부의 협동 창출로 성취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 여 합리적 의사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한다. 그러나 이 때,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법과 질서 내에서 경제 주체는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1)정부가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한다. 2)정부가 금융 실명제 등을 실시하여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 3)공정 거래법을 제정하여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 4)공해 배출 행위 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5)생산성 범위를 벗어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한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제 정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가 내용 바람직한 경제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해설 5)는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경제 윤리이다. (정답 5) 2. 보기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ㄱ.운영에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준 다. ㄴ.국민 개개인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의타심이 커질 수 있다. 1)의료 보험 제도 2)보훈 제도 3)최저 임금 제도 4)생활 보호 제도 5)영세민에게 최저 생계 비 지원 탐구 문제의 인식 사회 보장 제도의 완비는 효율과 형평이 상반되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 킬 수 있다. 평가 내용 사회 보장 제도의 문제점 해설 최저 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모든 근로자 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으로 기 업주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3) 3. 다음은 우리 경제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들을 열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보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통 윤리와 단절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우리는 서구 지향적인 근대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및 물질적인 풍 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되고 계량화된 기계 문명의 역기능으로 인해, (전통 윤리와 단절된 채) 이기적 개인주의, 비인간화, 가치관의 혼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 등을 겪 고 있다. 1)자녀를 일류대에 보내기 위해 고액 과외를 하는 가정이 많다. 2)비오는 때를 이용하여 공 장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기업들이 있다. 3)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체면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호화 혼수를 장만한다. 탐구 문제의 인식 경제 주체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가운데 전통 윤리에서 오는 병폐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를 구분한다. 평가 내용 경제 질서와 경제 윤리 해설 체면과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윤리가 갖는 문제점이다. (정답 5) 4.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정책적 노력은 선, 후진국 간에 보기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 후진국이 공통으로 고려한 정책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보기 ㄱ.선진국에서는 교역이 가능한 노동 집약적 산업을 축소 조정하고 특화시키며,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을 확대시킨다. ㄴ.후진국에서는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을 전문화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중간재 산업과 자본재 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 1)국제적 비교 우위 2)국제 수지의 흑자 유지 3)소득 분배와 불균형 해소 4)경제 정의의 확 립 5)해외 투자의 확대 결론 도출 및 평가 국제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교 우위를 갖추어야 한 다. 평가 내용 산업 구조의 조정 해설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은 국제 무역에서 대외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즉, 모든 교역 상대국은 국제 분업의 이익을 서로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의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국제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교 우위에 있 는 상품을 특화해 나가야 한다. (정답 5) 수능 대비 문제 1. 보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장원의 농민과는 달리,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상공업자들을 시민으로 하는 자치 조 직으로서 도시가 성장하였다. 나.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도구를 미리 빌려 주어 생산하 게 하고, 삯을 치르고 생산된 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였다. 다.방적기의 발명과 증기 기관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라.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합 또는 합동의 방식으로 규모를 크게 하여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 하였다. 마.정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성격이 소극 국가에서 적극 국 가로 바뀌었다. 1)자본주의 경제는 가, 나, 다, 라, 마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2)가의 도시는 성립 초에 봉건 영주의 지배와 보호를 받았다. 3)나는 농촌 공업을 배경으로 발달하였으며, 상업 자본이 수공 업 생산을 지배하였음을 의미한다. 4)다의 결과, 공업이 경제 활동의 중신이 되고, 라의 단계 에서 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5)마단계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인 식 민 정책을 촉진하여 국제 관계를 긴장시킴으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였다. 평가 내용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과정 해설 라단계의 자본주의는 독점 자본주의로 제국주의적인 식민정책을 촉진하여 국제 관계 를 긴장시킴으로써 제 1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였다. 독점 자본, 과잉 생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독점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에 전세계를 휩쓴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수정되었다. 즉 경제 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정답 5)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년은 세계 빈곤 퇴치의 해였다. 1996년 8월 말 (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독거 노인이 나 소년 소녀 가장, 재가 장애인 등 전국의 (나. 생활 보호) 대상자는 174만 명에 이른다. 전 국의 500여 개의 달동네가 있고, 단칸 방에서 세 식구 이상이 사는 가구도 260만에 이른다. 우리 나라 전 국민의 40% 이상이 임대 가구에 살고 있으며, 이들 중 25%는 단칸방에 세들어 살고 있다. 화장실과 부엌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0만 가구 1200만 명에 달한다. (다. 1인당 국민 소득) 1만불 시대를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가난이다. 우리 사회의 곳 곳에 절대 빈곤이 엄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선 아프리카나 남미의 후진국에만 빈민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부 터 타파해야 한다. (라. 빈민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빈곤 의 실태와 빈민의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숙제임을 새삼 일깨운 다. 가.부터 라.의 순서에 따라 보기의 내용을 바르게 연결시킨 것은? 보기 ㄱ.국민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ㄴ.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ㄷ.국회의 권한 ㄹ.대통령의 권한 ㅁ.사회적 다원주의 ㅂ.보수주의 ㅅ.공적 부조 ㅇ.사회 보험 1)ㄷ,ㅅ,ㄱ,ㅁ, 2)ㄷ,ㅇ,ㄱ,ㅁ 3)ㄹ,ㅅ,ㄴ,ㅁ 4)ㄹ,ㅅ,ㄱ,ㅁ 5)ㅁ,ㅇ,ㄴ,ㅂ 읽기 자료 정보의 빈부는 싫어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0년이면 초고속 정보 고속 도로가 완성된다. 2005년에 완공되는 경 부 고속 철도는 서울, 부산간을 2시간내에 연결한다지만 정보 고속 도로는 전세계를 거의 동 시간대에 연결한다. 고속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지만 정보 도로는 무엇을, 왜 그렇게 빨리 연결한단 말인 가, 또 이 고속 도로를 달리려면 무슨 장치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정보의 빈부 계급을 형성한다. 이른바 정보를 '가 진 자(haves)'와 '못 가진 자(have nots)'가 생기는 것이다. 소득의 빈부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에 들어선 우리가 또 다른 불평등과 친숙해져야 한단 알 인가. 정보 고속 도로를 달리는 기관차는 바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와 친하지 못한 세대를 "불쌍한 자여, 그대 이름은 컴맹이로다."할 까봐 겁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보 고속 도로를 달리는 목적은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것 아닙니 까? 인터넷이 생기기 전까지 컴퓨터는 게임 오락기에 불과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컴퓨터는 의미있는 정보, 통신 수단이 된거지요."(인터넷 플랫 폼 JAVA를 개발한 미국 선 마이크로사 노먼 쿠 박사의 말) "인터넷은 모르는 사람끼리, 엑스트라넷은 회사와 회사끼리, 인트라넷은 자기 회사 안에서 의 통신 수단이 됩니다. 간부들이 이 모든 방법을 알아야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회사 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이 끝난 뒤 자신이 정보화된 신인간으로 태어나야 한 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서면을 하라고 합니다. 서명은 확개 인쇄되어 교육실 벽면에 부착됩 니다."(미국 시애틀 보잉 항공사 국제 부장 케리 케이블 여사의 말) "고속 도로의 주역은 자동차라고 치고, 그러면 정보 고속 도로의 주역은 무엇일까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얼굴을 미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을 눈여겨 봐 주십시 요."(CNN을 매수한 타임 워너 미디어 그룹 로버트 제이컵스 부사장의 말) 자료에 따르면 타임 워너는 출판, 음악, 영화, 연예 오락물 제작, 케이블 TV 등에서 고속 PC 통신망, 쌍방향 TV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1996년의 매출액은 약 209억 달러 (18조 원), 우리 나라의 재벌 순위 5위쯤에 해당한다. 지식, 문화 산업이 정보 고속 도로의 내 용물(콘텐츠)이 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정보와 지식의 유통 공간이지만 전자 상거래에도 유용합니다. 이 상품의 바코드에 우리가 개발한 계산기를 대 보시죠. 월마트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엔 그 상품의 재고 여부와 보충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일개 점원이라도 해당 상품의 세계적 유통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공 위성을 통한 유통망 혁신 덕분이죠."(뉴욕 교외 한 월마트 점포 지배인의 말) <중앙일보, 1997, 11, 8> 2 시장과 경제 활동 1.가계와 경제 활동 1.가계의 소비 활동 1>가계와 경제 활동 1)소비 생활 :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 2)소비 지출의 원천인 가계 소득 ㄱ. 가계 소득 : 가계 소득은 기업이 생산 요소(노동, 자본,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대 가(임금, 이자, 지대 등) ㄴ. 가계 소득의 결정 : 가계 소득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의 종류와 질에 따라 달라짐 가계(근로자, 자본가, 지주 등)의 소비 지출(현재의 소비)과 저축(미래의 지출)은 기업(농장, 광산, 기업 등)으로 가게 되고 기업으로부터는 가계로 소득(임금, 이자, 지대 등)이 가게 된 다. 2>합리적 소비 1)가계가 직면하는 희소성의 문제 :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고 많은데 반하여 가계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등에도 희소성의 문제가 적용됨 2)가계가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 일정하게 주어진 가계의 소득을 어떻게 배분해야 가계가 얻는 만족을 가장 트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 3)합리적 소비 : 주어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한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먼 장래까지 감안하여 가계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소비행위 2. 소비와 국민 경제 1>소비와 저축 : 소비와 저축을 합쳐서 소득이라 한다. 1)소비 : 가계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지 출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계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라 소비를 증가시켜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한다. 2)저축 : 목돈이 필요한 경우나 최근에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핵가족화로 노후를 스스로 돌보아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개인은 가능하면 소득이 많은 시기에 충분한 저축을 해 둠 으로써 미래에 대비해야 함 2>과소비와 국민 경제 1)가계의 저축과 국민 경제 : 가계의 저축은 금융 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 되어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개발에 기여함으로 국민 경제 성장을 가져옴 2)가계의 소비와 국민 경제 ㄱ.생산 능력에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에는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게 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증진하여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함(소비가 미덕) ㄴ.생산 설비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경우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물가 상승을 부채질함 3)과도한 소비 지출(과소비)의 영향 : 인플레이션, 임금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주요 개념 저축 : 미래 소비를 위해 오늘의 소비를 줄이는 것 소비 성향 :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저축 성향 :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가계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용 해설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 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가계 소득이 크 면 클수록 가계 지출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가계 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식료품, 의류, 임 대료 등 생화 필수품에서부터 의료, 통신, 교육 등을 위한 지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구성비도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다음 표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점 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 은행의 경제 통계 연보 각년 호의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가계의 항목별 소비 지출 구성비를 100으로 하고 단위를 %로 했을 때 1963년 음식료 및 의류 70.4 임대료 및 가계 시 설 14.9 의료와 교통 및 통신 8.8 교육과 문화 및 오락 5.9, 1973년 음식료 및 의류 64.4 임대 료 및 가계 시설 12.9 의료와 교통 및 통신 9.3 교육과 문화 및 오락 13.4, 1983년 음식료 및 의류 54.5 임대료 및 가계 시설 14.5 의료와 교통 및 통신 13.3 교육과 문화 및 오락 17.7, 1993년 음식료 및 의류 34.6 임대료 및 가계 시설 19.2 의료와 교통 및 통신 19.2 교육과 문 화 및 오락 27.0, 1994년 음식료 및 의류 33.7 임대료 및 가계 시설 19.6 의료와 교통 및 통신 19.5 교육과 문화 및 오락 27.2로 나와있다. 예제 1)1963년의 음식료와 의류에 대한 지출 비율은 얼마나 되며, 1994년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 2)1983년 이후, 가계의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어느 항 목인가? 3)이 기간에 국민 소득 수준이 계속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소득 수준과 생계비 중 의 식료품비 비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정답 1)음식류와 의류에 대한 지출 비율 감소 : 음식류와 의류에 대한 지출 비율을 보면, 63년에는 70.4%이던 것이 94년에는 33.7%로 크게 낮아졌다. 2)교육, 문화, 오락에 대한 지출 증가 : 83년과 94년의 두 시점에서 항목별 소비 지출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 음식료와 의류 에 대한 지출 비율은 54.5%에서 33.7%로 20.8% 감소, 임대료 및 가계 시설에 대한 지출 비 율은 14.5%에서 19.6%로 5.1% 증가, 의료와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지출 비율은 13.3%에서 19.5%로 6.2% 증가, 교육과 문화 및 오락에 대한 지출 비율은 17.7%에서 27.2%로 9.5% 증가 했다. 3)소득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 감소, 생계비에 대한 식료품비의 소득 감소 : 소득 수 준이 계속 증가하면서 식료품에 대한 지출의 전체 소득과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즉, 식료품에 대한 지출액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폭이 소득의 증가폭 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전체 소득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은 역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계수라 하는데, 이는 가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제 다음 항목들 중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지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보기 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식료품비 ㄴ.교육비 ㄷ.문화비 ㄹ.주거비 ㅁ.오락비 ㅂ.교통, 통신비 1)ㄱ. ㄴ. ㄷ. ㅁ. 2)ㄱ. ㄷ. ㄹ. ㅁ. 3)ㄴ. ㄷ. ㄹ. ㅁ. 4)ㄴ, ㄷ. ㅁ. ㅂ. 5)ㄷ. ㄹ. ㅁ. ㅂ. 착안점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주거비가 차지 하는 비중은 거의 일정하다. 반면에 교육비, 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 가한다. (정답 4)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괄호 안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1)가계 소득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 요소)의 종류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2)(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의 공유와 계획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3)가계의 소비 활동에도 (희소성)의 문제가 적용된다. 4)(가계)는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이다. 5)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 배, 지출하는 행위를 (경제 활동)이라 한다. 탐구 해설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는 소비 주체이고, 기업은 생산 주체이고, 정부는 재정 주체이고, 외국은 무역 주체이다. 경제 객체로는 재화와 용역이 있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지출하는 행위를 경제 활동이라 한다. (정답 4) 2. 엥겔 계수를 보기와 같이 정의한다고 할 때, 다음 가설 중 현실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것은? 보기 엥겔 계수는 식료품비 나누기 총소비 지출 곱하기 100 1)선진국일수록 엥겔 계수는 커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2)엥겔 계수가 커지면 기업의 생 산 활동 수준도 높을 것이다. 3)식료품비로 지출하는 액수가 적은 가계일수록 엥겔 계수도 높을 것이다. 5)소득이 증가하면 엥겔 계수는 작아질 것이다. 탐구 해설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계비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 계수가 점차 감소하는데, 이를 엥겔 법칙이라 한다. 엥겔 계수는 가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답 5) 3. 다음 글을 읽고 (1), (2), (3), (4), (5)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다음 기업은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각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근로자에게는 (1)을 지급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를 주고,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를 지불한다. 이와 같이 생산 요소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가 곧 가계 소득이 된다.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재화와 용역의 (4)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미래에 소비하기 위해 (5)을 한다. (정답 1.임금 2.이 자 3.지대 4.소비 5.저축) 4. 가계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음행에서는 저축에 대해 일정 이자를 지급한다. 이때에 지급 되는 이자를 기회 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가계의 저축은 현재 소비를 희생 하고 미래 소비를 위해 유보하는 것이다. 이자는 저축금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즉, 이자는 한 정된 자원을 시간에 걸쳐 배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희생한 다는 의미에서 기회 비용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이자로 반영된다.) 5. 한 나라의 생산 설비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의 소비 성향이 사회 전반 적으로 널리 확산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예측한다면? (정답 물가 상승 현상 즉, 인플레이션) 수능 기초 문제 1. 가계와 기업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국민 경제에서 소득과 소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얻었다고 하자. 이 자료를 통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두 개를 고르면? 88년도의 소득은 213억 원 소비는 192억 원, 89년도의 소득은 236억 원 소비는 205억 원, 90년도의 소득은 266억 원, 91년도의 소득은 300억 원 소비는 242억 원, 92년도 소득은 331억 원 소비는 358억 원 (각 수치는 경상 가격으로 계산됨) 1)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 2)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있 다. 3)명목 국민 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4)저축 성향(저축 나누기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5)실질 경제 성장률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다. 평가 내용 소득과 소비 및 저축간의 관계 해설 실질 국민 총생산은 경상 국민 총생산 나누기 물가 지수이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금년도 실질 GNP 빼기 전년도 실질 GNP) 나누기 전년도 실질 GNP 곱하기 100인데, 보기 에 나타난 수치는 경상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명목 경제 성장률은 계산할 수 있지 만 실질 경제 성장률은 계산할 수 없다. (정답 1,4) 2. 다음 보기는 소득과 생활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가장 합당한 순서는? 보기 ㄱ.소득이 높아도 가족의 수에 따라 생활 수준이 다르고, 생활 주변의 소득 수준에 영 향을 받는다. ㄴ.소득 수준을 가지고 생활 수준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ㄷ.가족의 수가 같은 여러 가정의 소득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율을 조사하고 각종 관련 통계를 제시한다. ㄹ.소득이 높으면 식료품비의 비율이 낮아지고, 소득이 낮으면 식료품 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찾아낸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ㄹ ㄷ 3) ㄱ ㄷ ㄴ ㄹ 4) ㄴ ㄱ ㄷ ㄹ 5) ㄴ ㄹ ㄷ ㄱ 탐구의 설계 및 수행 일반적으로 과학적 탐구 과정은 경제의 문제 인식, 가설 설정, 관찰과 조사, 가설 검증, 결론(일반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평가 내용 소득과 생활 수준과의 관계 해설 생활 수준의 측정 수단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과 엥겔 계수를 들 수 있다. 엥겔의 법 칙은 '가구'의 소득과 식료품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정답 3) 2 기업과 경제 활동 1. 기업의 생산 활동 1> 생산 1)생산의 뜻 : 사람들에게 유용한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모든 경제 활동으로 원래의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 2)생산의 예 : 재화를 직접 만들어 내는 활동, 재화를 보관, 저장, 판매하는 간접적인 활동 등으로 예를 들어 창고업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이고, 운수업이나 백화점은 유 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업체이며,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다. 2> 기업 1)기업의 설립 목적 : 이윤 추구 2)기업이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 ㄱ.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잊가 하는 문제 : 기업은 시장에서 어떤 수준 가격 이상으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을 결정하게 됨 ㄴ.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 : 생산 요 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려 함 ㄷ.얼마나 생산하고 어떤 가격으로 팔 것인가 하는 문제 : 가격과 생산량은 시장의 형편에 따라 수익과 비용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됨 2. 기업의 형태 1>민간 기업과 정부 기업 1)민간 기업 :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함 2)정부 기업 :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제 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예 : 전기, 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 2>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 1)개인 기업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 모두를 개인이 출자하고 기업 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도 모두 개인이 지는 기업 형태로 예를 들면 소규모의 공장이나 작은 상점 등과 같이 경 영과 소유가 일치하는 비교적 작은 기업. 2)회사 기업 : 많은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고 선정된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지는 기업 형태 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될 수 있고, 위험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어 민간 기업으로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주식 회사 : 대표적인 회사 기업 ㄱ)상법에 따라 형성되고 출자액에 대해서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 ㄴ)오늘날, 경제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형태 ㄷ)주식 회사와 관련된 용어 ㄱ.주식 : 주식 회사에 출자한 몫을 표시하는 증서 ㄴ.주주 : 주식을 소유한 사람 ㄷ.이사회 :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회사 운영의 책임을 위임받음 ㄹ.배당 : 회사 운영의 결과로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이익금의 일부 4)특징 ㄱ.대규모 자금의 조달 용이 ㄴ.소유와 경영의 분리 ㄷ.위험의 분산 가능 ㄹ.기업 활동의 영 속성 보장 3. 기업의 역할과 책임 1>기업의 사회적 역할 1)기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 기회를 늘 리고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기업 발전의 전제는 값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의 생산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2>기업의 사회적 책임 1)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생산 활동을 통한 고용 창출, 상품의 부가 가치 증대 2)주주, 근로자,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 :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당 지급,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과 정당한 보수 지급,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 싼 제품을 제공 3)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 문화 활동 지원, 장학 사업, 공해 방지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참 여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 주제 1. 생산 요소 해설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원을 생산 요소 또는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전통 적으로 우리는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 여기서 토지는 땅뿐만 아 니라 바다와 하천 등 천연 자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노동은 생산을 위한 인간 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말한다. 또, 자본은 모든 생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는데 드는 돈을 말한다. 자본은 다시 기계 설비, 공장 등과 같이 생산 과정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고정 자본과 원재료, 부품 등과 같이 생산물에 포함되는 가변 자본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현 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 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의 경영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제 4의 생산 요소로서 보는 경우도 있다. 예제 1)우리가 쓰고 있는 책상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고, 이를 생산 요소로써 분류해 보자. (정답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재 등의 원재료, 망치, 톱, 대패 등의 각종 연장이나 이를 대신하는 자동화 설비, 공장, 인간의 노동력, 경영 등이 필요하다. 또 기업이라는 조직을 운영 하여 책상을 생산한다면, 경영이라는 요소도 첨가된다. 노동은 목수의 노동 등을 말하고, 자 본은 원재료(목재 등), 각종 연장(망치, 톱, 대패 등)이나 자동화 설비, 공장 시설 등이고, 경 영은 책상을 생산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가의 경영을 말한다.) 예제 2)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은 생산량에 따라 쓰임새가 어떻게 다른가? (정답 단기적인 상황에서 생산량에 따른 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의 쓰임새 : 단기적인 상황 에서는 원재료, 부품 등의 가변 자본과 노동력의 추가적인 투입을 통해서만 생산량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즉, 생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기계 설비, 공장과 같은 고정 자본은 생 산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이용되고, 가변 자본과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소는 생산량 의 증가와 연계되어 가변적으로 변동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날 때에 기업은 노동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 량 증가에 따라 가변 자본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인 상황에서 생산량에 따른 고정 자본과 가변 자본의 쓰임새 :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원재료, 부품 등의 가변 자본과 노동력의 추가적 투입뿐만 아니라 고정 자본의 추가적인 투 입을 통해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생산 설비를 늘려서 생산량 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자본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탐구 주제 2.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해설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부존 자원은 사람밖에 없다. 우리는 원유와 같은 주요 자원 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수출하여 그 대가로써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와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어떤 물건을 만들어 내든 우리 나라는 평균적으로 50% 정도는 원료를 수입해야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수출을 평균하여 보면, 우리 수출 상품 전체의 약 40%는 미국에, 30%는 일본에, 나머지 30%는 동남아와 유럽에 수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근 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져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또, 국내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어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 생산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제 1)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서 특히 강조되었던 점 은 무엇이었을까? 2)거대한 외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문화 활동 지원과 공해 방지 활동 등에 대해 기업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토의해 보자. (정답 1.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강조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역할 :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는 부존 자원이 빈약하고 많은 노동력이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제 성 장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소비자나 근로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생산 증대를 통한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2.문화 활동 지원과 공해 방지 활동 등은 기업 의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거대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활동 지원과 공해 방지 활동 등을 소홀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기업에게는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기업의 공해 방지 활동이 없다면 이를 제거하는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이 공해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 지 않는다면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공해 방지에 대 한 세계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저공해 제품에 대한 국제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한 그린 라운드의 발동으로 환경 친화적 상품 생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문화 활동 지원도 긍정적인 측 면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는 상품의 단순한 수출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 이념 등이 상품에 포함되어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 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기업의 또다른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유형의 고급화, 다양화로 문화 적 욕구는 확대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문화 활동 지원 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으로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기본 탐구 문제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여 새로운 제품 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가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제4의 생산 요소로서 보는 경우 도 있다. 1)토지 2)노동 3)가변 자본 4)고정 자본 5)경영 탐구 해설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원을 생산 요소 또는 생산 자원이라 하는데, 이 에는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생산의 3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포함되고, 경영은 제4의 생산 요소로 포함되기도 한다. (정답 5) 2. 다음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당 지급.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로 되돌려 문화 활 동 지원, 장학 사업, 공해 방지 등 공익 활동에 대한 참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과 정당한 보수 지급.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고 값 싼 제품을 제공 1)기업의 사회적 책임 2)기업가 정신 3)기업의 혁신 4)사회적 약자의 보호 5)효율적인 생산 탐구 해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하면서 경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임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참여하며, 기업 활동을 통하여 주주에게 만족할 만한 이윤을 배당하고, 근로자 소비자 의 권리를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정답 1) 3. 다음은 기업가의 혁신에 대한 글이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아래에 예시된 사례 중에서 혁신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은? 보기 혁신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 는 것으로 경제 사회의 발전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존한다. 여기서 기업가의 혁신이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산 조직, 새로운 원료, 새로운 상품의 개발, 시장 개척 등 항상 앞질러 새로운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주로 미국 시장에 의존하던 기업이 멕시코에 판로를 개척한다. 2)부품을 자체 조달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던 기업이 하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생산한다. 3)농구공을 만드는 회사가 수요의 급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4)어린이를 주고객으로 하던 제과 회사가 성 인용 과자를 생산한다. 5)합성 세제를 만드는 기업이 수질 오염을 줄이는 비누를 만든다. 탐구 해설 혁신이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구공을 만드는 회사가 수요의 급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 린 경우는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이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3) 4. 다음 중 주식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성이 적은 것은? 1)유한 책임의 주주로 구성된다. 2)대규모 자본 형성이 용이하다. 3)자본과 경영이 일치된 인적 회사이다. 4)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다. 5)오늘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 업 형태이다. 탐구 해설 오늘 날 가장 보편적인 회사는 주식 회사이다. 주식 회사는 자기가 인수한 주식 금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주주들로 구성되는 물적 회사이다. 따라서, 대자본을 모으기 쉽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어서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 (정답 3) 5. 다음 글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다음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 를 갖추고 있다. 기업의 소유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크게 민간 기업과 ( )으로 나눌 수 있 다. ( )은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경제 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 민간 기업에 맡길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기, 철도, 상하수도 사업 등이 ( )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 정부기업) 6. 다음 글을 읽고 (1), (2), (3)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주식 회사에 출자한 몫을 표시한 증서를 (1)이라 하며,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2)라 한다. 주주들은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가 회사 운영의 책임을 위임받는다. 회 사 운영의 결과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구에 비례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데, 이를 (3)이라 한다. (정답 1.주식 2.주주 3.배당) 수능 기초 문제 1.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보기 이것은 원래의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 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1)노동력 제공자에게 주어지는 임금 2)학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행위 3)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4)조간 신문인 H신문을 구독하는 행위 5)농부의 호미와 목수 의 톱 탐구 문제의 인식 신문을 구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한다. 평가 내용 생산의 예 해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생산이다. 임금은 분배에 해당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한다. (정답 3) 2. 다음 보기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진술 중에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면? 보기 ㄱ.(생산)의 예로 신문 배달, 교사의 수업, 상인의 상행위 등을 들 수 있다. ㄴ.대학생 의 학교 생활에서 드는 등록금, 주거비, 식비 및 기타 잡비는 (기회 비용)이다. ㄷ.구입한 물 건에 대한 (만족도)는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는 있다. ㄹ.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여 주기는 하지만 공평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ㅁ.경제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규범을 준수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합 리적인 소비) 이다. 1)ㄱ,ㄴ,ㄷ,ㄹ 2)ㄱ,ㄴ,ㄷ,ㅁ 3)ㄱ,ㄴ,ㄹ,ㅁ 4)ㄱ,ㄷ,ㄹ,ㅁ 5)ㄴ,ㄷ,ㄹ,ㅁ 탐구 문제의 인식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서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 치인 기회비용이 따른다. 평가 내용 생산, 기회 비용 등의 의미 해설 기회 비용이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포기되거나 희생된 재화나 용역 을 말한다. 기회 비용이 가능한 한 적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 방법의 한 기준이다. (정답 4) 3. 다음 보기의 행동들에서 공통으로 중시되고 있는 자원 배분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조금이라도 값을 더 올려 받으려 한다. 주부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값을 더 깎으려고 한다. 1)경제적 형평성 2)경제적 자율성 3)경제적 효율성 4)경제적 자주성 5)경제적 안정성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에는 효율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평가 내용 자원 배분 기준으로서의 효율성 해설 싸게 사려고 하는 수요자의 행동이나 비싸게 팔려고 하는 공급자의 행동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답 3) 3 시장과 가격 결정 1. 가격의 기능 1>시장 1)시장 :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 또는 관계 2)시장의 분류 ㄱ.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한 시장 :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등 ㄴ.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른 시장 : 곡물 시장, 증권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 ㄷ.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 주요 개념 구체적 시장 : 재화가 거래되는 장소 추상적 시장 : 재화가 거래되는 추상적 관 계 (예 : 증권 시장, 노동 시장, 외환 시장 등) 2>가격의 기능 1)가격 : 시장에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단위. krP나 기업의 경제 활동은 시장에 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이루어 짐 2)가격의 기능 ㄱ.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 :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의 가격 은 그 재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은 기능을 함 ㄴ.자율적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기능 : 가격은 생산물의 배분에 있어 인위적인 간섭 없이 값을 가장 많이 치른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기능을 수행 2. 수요 1>수요 계획 1)수요와 수요량 ㄱ.수요 :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로 일정 기간에 구입하는 양으로 나타 냄 ㄴ.수요량 : 가격 수준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주요 개념 수요자 :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요 : 특정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실제 로 살 수 있는 구매 능력을 갖춘 욕구 2)수요 계획과 수요 곡선 어느 소비자의 볼펜에 대한 수요 계획 및 수요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격과 수량이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볼펜의 가격이 자루 당 350원이면 월 당 수요량은 20자루, 300원이면 22자루, 250원이면 26자루, 200원이면 32자루, 150원이면 40자루, 100원이면 52자루 로 나타난다. ㄱ.개별 소비자의 수요 계획 : 일반적으로 개별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구입량을 줄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관계를 숫자로 나타 낸 것 ㄴ.개별 수요 곡선 :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수많은 가격과 그 에 상응하는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 주는 곡선 2>수요 법칙 1)수요 법칙 ㄱ.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을 늘리려는 경향 ㄴ.상품의 가격과 시장의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 2)시장 수요 곡선 :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하여 나타낸 것 3)수요의 변동 1)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격, 소득,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 등 2)수요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 ㄱ.수요 변동 : 상품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수요량의 변동으로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남. 수요의 증가(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수요의 감 소(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ㄴ.수요량의 변동 :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수요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 3.공급 1>공급 계획 1)공급과 공급량 ㄱ.공급 : 경제 주체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며, 일정 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양으로 나타남 ㄴ.공급량 : 일정 기간에 각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 2)공급 계획과 공급 곡선 ㄱ.개별 공급자의 공급 계획 : 일반적으로 개별 공급자들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데, 이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 ㄴ.개별 공급 곡선 :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수많은 가격과 그 에 상응하는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2>공급 법칙 1)공급 법칙 ㄱ.시장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량이 감소하는 현상 ㄴ.상품의 가격과 시장의 공급량 사이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 2)시장 공급 곡선 :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공급 곡선을 합하여 나타낸 것 3>공급의 변동 1)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등 2)공급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 ㄱ.공급의 변동 : 상품 자체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나는 공급량의 변동으 로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남. 공급의 증가(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공급의 갑소(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ㄴ.공급량의 변동 :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공급량의 변동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상의 이동 4.시장 가격의 결정 1>초과 공급과 가격 1)초과 공급 :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경우 2)초과 공급량이 생긴 경우 : 일부 생산자들은 값을 낮추어서라도 팔려고 할 것이고, 그 결 과 시장 가격은 하락하게 됨 3)초과 공급이 없어질 때까지 가격허락 2>초과 수요와 가격 1)초과 수요 :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 2)초과 수요량이 생긴 경우 :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일부 소비자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가 격을 주고서라도 사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상승하게 됨 3)초과 수요가 없어질 때까지 가격 상승 3>균형 가격의 결정 1)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 초과 공급량도 없고 초과 수요량도 없어 가격이 상승하 거나 하락할 이유가 없음 2)시장의 균형 상태는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즉 균형점에서 이루 어지고, 이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됨 4>시장 균형의 이동 1)수요의 변동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동 ㄱ.수요의 증가가 있는 경우 : 수요의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 량 증가. 예를 들어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등 ㄴ.수요의 감소가 있는 경우 :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 소. 예를 들어 소득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등 2)공급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ㄱ.공급의 증가가 있는 경우 :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예를 들어 인건비나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감소, 생산 기술의 향상 등 ㄴ.공급의 감소가 있는 경우 :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 소. 예를 들어 생산비 증가 등. 자료로 익히는 단원 학습 탐구주제 1. 보이지 않는 손 해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본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은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런데 개인은 이 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목표를 달성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공익을 더 증진시키게 되는 것 이다. 예제 1)위의 글에서 사람의 본성은 어떤 모습인가? 2)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 (정답 1.위 글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으 로 묘사하고 있다. 2.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스미스가 1776년 영국 런던에서 출판되었 던 그의 저서인 국부론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자율적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탐구주제 2.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 만일 연필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에 수요량이 2퍼센트 줄었다면 연필 수용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 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민감함을 뜻한다. 농산물과 같이 생활 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낮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 은 탄력성이 크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의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퍼센트 변동돌 때 공급 량이 몇 퍼센트 변동되는지를 나타내준다. 볼펜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에 공급량이 2퍼센 트 증가하였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 동률을 가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예제 1.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러한 상품의 성격은 어 떤지 생각해 보자. (정답 생활 필수품과 사치품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은 반면에 사치품에 대한 수용의 가격 탄력성은 크다. 생활 필수품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생활 필수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제 2.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상품 가격을 내리면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답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수량의 변동은 판매 수입에 영 향을 끼친다.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 에 가격의 인상이나 인하가 판매 수입에 어떤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보면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 변동률보다 수요량 변 동률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상품 가격을 내리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지만 가격의 하락률보다 수요량의 증가율이 작으므로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탐구주제 3.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설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의 변동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 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퍼센트 변동될 때 공급량이 몇 퍼 센트 변동되는지를 나타내 준다. 볼펜 가격이 1퍼센트 올라갈 때에 공급량이 2퍼센트 증가하 였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롱률을 가 격의 변동률로 나눈 것이다. 예제 1.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러한 상품의 성격은 어 떤지 생각해보자. (정답 농산물과 공업 생산물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공급의 가 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공업 생산물은 시장 여건에 맞춰 생산량 조절과 제품 의 저장, 보관이 비교적 용이해서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업 생산 물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탐구주제 4.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의 변화 예제 1.쌀 시장에서의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쌀 시 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정답 소득 수준이 낮았던 과거라면 소득 수준의 향상은 쌀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 이고, 이로 인하여 쌀의 가격도 상승하고 쌀의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에는 소득 수준의 향상은 빵, 외식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시키지만, 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시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쌀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쌀의 시장의 새로 운 균형은 그래프의 왼쪽에서 형성될 것이다. 기본 탐구 문제 1.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상품의 가격을 예상되는 기업의 총판매 수입의 변화 방향은? 1)감소한다 2)증가한다 3)감소하다 증가한다 4)증가하다 감소한다 5)변하지 않는다 탐구 해설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지를 나타내 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는 가격을 올리면 가격의 증가율보다 수 요량의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기업의 총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정답 2) 2. 다음 보기는 어떤 재화의 특수성에 대한 글이다. 이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 절한 것을 두 개 고른다면? 보기 이 재화는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가 어렵다. 또 이 재화는 저장이 어려우므로 생산된 것은 모두 단기간에 소비되어야 한다. 더 구나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1)이 재화는 사치품일 가능성이 높다 2)이 재화는 공산품일 가능성이 높다. 3)이 재화에 대 한 동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것이다 4)이 재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 이다 5)이 재화의 공급자는 가격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탐구 해설 이 재화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재화의 공급은 가격이 크게 증가(감소)한다 해도 공급량은 크게 증가(감소)할 수 없으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이다.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일 것이다. 또한, 이 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따라 크게 변 동되지 않으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3,4) 3. 다음 글을 읽고 ㄱ,ㄴ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소득, 기호, 다른 재화의 가격 등과 같이 상품 자체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동함으로써 일어 나는 수요량의 변동을 (ㄱ)이라 한다. (ㄱ)은 수요 이동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증가이며, 이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수요량 변동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은 (ㄴ)이라 한다. (정답 ㄱ.수요의 변동 ㄴ.수요량의 변동) 4. 시장에서 다음 보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기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에 신호등의 역할을 하고 자율적으로 생산물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가격) 5. 다음 글을 읽고 ㄱ,ㄴ,ㄷ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등과 같이 상품 자체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함에 따라 일어나 는 공급량의 변동을 (ㄱ)이라 하는데, 이는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된다. 공급 곡선이 오 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ㄴ)이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ㄷ)이다 (정답 ㄱ.공급의 변동 ㄴ.공급의 증가 ㄷ.공급의 감소) 수능 기초 문제 1. 'X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X재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공급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 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1)X재의 생산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2)X재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비 용은 증가한다 3)X재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X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5)생산비의 변화, 기술 수준의 변화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탐구 문제의 인식 X재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X재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평가 내용 공급 법칙 해설 생산물의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 고 생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하는 매석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매석 현상은 공급 법칙 의 예외에 속한다. (정답 3) 2. 다음은 어느 나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가정이다. 이 가정이 모두 맞을 때, 이 나라의 주 식 시장에 대한 예측으로 타당한 것은? 외국인의 주식 취득이 허용되어 주식의 매입이 늘어날 것이며, 상장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 여 주식의 발행이 증가할 것이다. 1)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2)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3) 거래량은 감소하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4)거래량은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5)거래 량은 증가하고 주가는 알 수 없다 결론 도출 및 평가 수요(공급) 증가는 수요(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평가 내용 가격 변동 해설 주어진 가정에 의하면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주식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답 5)